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150		발의년월일 : 2020. 3. 5.
			발 의 자 : 오임선 의원

1. 제정이유

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라 익산시 만 60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,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만60세 이상의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      지원 등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예방접종 지원비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함(안 제3조)

라.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조례안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0. 3.5. ~ 2020. 3.10.)

4. 따로 붙임

가. 제정 조례안 1부.

나. 관계 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라 익산시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(이하 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 지원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한다)는 1년 이상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접종의 종류 및 횟수)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.

제4조(비용지원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)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
2.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

제7조(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)    ①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.

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시행규칙」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보건의료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◦제정안 제4조(비용지원)에 명시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예산 소요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2019년 12월 현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(총 7,178명)

연간 대상자의 10% 접종 기준 / 예방접종료 1회당 최대 14만원 기준

* 717명 X 140,000원 = 100,380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		합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3년)
세출	대상포진 예방접종비	501,900	100,380	100,380	100,380	100,380	100,380

4. 재원조달계획 : 시비

5. 부대의견

◦ 조례 제정 후 연도별 예방접종 인원은 접종인원 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           예상되며, 구체적인 예방접종 비용 지원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해야            할 것으로 보여,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.

6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7. 참여자 및 작성자 : 오 임 선 의원